여러분의 현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법령을 사례와 같이 알아보고 그에 따른 평결로 해서 쉽게 법령의 이해 도를 높이고자 준비 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사례 *
* 여러분의 평결은 1번,2번 어느 쪽으로 결정 하시겠습니까? *
* 평결 *
(중략)
원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304마리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앵무새가 폐사하였다고 신고한 바 있고 담당공무원도 이를 확인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앵무새 사육두수의 거의 절반에 이른다. 이 사건 판매장의 월별 매출액, 사료·새장 등의 연간 매입액, 앵무새 연간 매입액도 이 사건 건물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 여기에다 관상조류는 60~70dB(A)의 소음에서는 10~20%의, 70~80dB(A)의 소음에서는 20~30%의 폐사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한 연구결과나 건설공사로 발생하는 불규칙하고 충격음을 동반하는 소음이 앵무새 등 조류에게 더 해로울 수 있다는 감정내용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발생한 소음이 원고의 앵무새 폐사 피해에 기여한 정도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례에서 B건설의 공사현장은 생활소음규제기준에 형식적으로 부합하고 있더라도 A씨의 현실적인 피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B건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평결일 : 2023년 8월 21일
참조판례 : 손해배상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 찾기쉬운법령정보(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