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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청년 5대 복지 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돌봄청년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 돌봄·가사·심리지원·식사·영양관리·돌봄교육 등의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 지원
- 돌봄 경험 공유 등 자조 모임 지원
- 밀착 사례관리를 위해 전담 기관 (가칭 '청년미래센터') 및 돌봄 코디네이터 (센터당 6명) 배치
2. 고립·은둔청년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재적응을 위해!
- 전담기관·인력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 확인→선정→유형화 (고립위험군, 고립군, 은둔군)
- 자기회복·사회관계·공동생활·가족지원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서비스 종결 후 정기면담, 모임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
- 전담 서비스 전달체계 (가칭 '청년미래센터') 및 전담인력 (센터당 8명) 배치
3.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 1:1 지원 서비스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해 자립지원전담인력 단계적 확충 (120명 ('22)→ 180명('23)→ 230명 ('24))
-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 확대 (2,000명 x 월 40만 원('23)→ 2,750명 x 월 40만 원('24))
* 주거임대료, 자격증 취득비, 의료비 등
- 자립수당 지급액* 및 자립정착금 지급 권고금액** 단계적 인상
* 월 35만 원('22.8)→ 40만 원('23)→ 50만 원('24)
** 최소 800만 원 이상('22)→ 최소 1,000만 원 이상('23)
- 멘토링, 직무교육·취업연계 등 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민간협력 강화
4. 청년마음건강 지원으로 마음을 잘 돌볼 수 있도록!
- 청년층 포함 전국민 마음 건강 투자사업 신설 (539억 원, '24년 8만 명 지원 목표)
- 청년층 대상 정신건강 검진 확대 개편 추진 ('25년~)
* 검진항목 확대 (조현병·조울증 추가), 주기 단축 (10년→2년), 사후관리 체계 구축 (정신건강의학과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
- 청년마음건강센터를 기반으로 초기상담, 선별검사, 사례관리, 정신의료기관 연계 등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5. 청년자산형성지원으로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기준 완화, 소득재산조사 간소화, 계좌적립 중지 기준 완화 등* 가입자 중심 맞춤형 지원('23. 5월~)
* 소득기준 완화 (월 200만 원→ 220만 원 이하), 청년가구는 부모의 소득·재산조사 미실시, 출산·육아휴직자 계좌적립중지(2년) 신설(기존 군입대 사유만 인정)
- 청년내일저축계좌 현 누적 가입자 9만 명에서 지속 확대 추진 (예산 1,574억('23)→ 2,179억('24))
- 기초수급·저소득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적용 연령층 확대 (현행 24세 이하→ 개선 30세 미만)
정부의 이번 청년복지 5대과제 로 어렵고,힘든 청년의 내일을 위한 힘찬 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출처] 청년의 삶을 보듬고 내일을 지원합니다 작성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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