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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솔로몬의 평결) 여러분의 현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법령을 사례와 같이 알아보고 그에 따른 평결로 해서 쉽게 법령의 이해 도를 높이고자 준비 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사례 * * 여러분의 평결은 1번,2번 어느 쪽으로 결정 하시겠습니까? * * 평결 * (중략) 원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304마리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앵무새가 폐사하였다고 신고한 바 있고 담당공무원도 이를 확인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앵무새 사육두수의 거의 절반에 이른다. 이 사건 판매장의 월별 매출액, 사료·새장 등의 연간 매입액, 앵무새 연간 매입액도 이 사건 건물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 여기에다 관상조류는 60~70dB(A)의 소음에서는 10~20%의, 70~80dB(A)의 소음에서는 20~30%의 폐사 피해가 .. 2023. 8. 28.
복지로 온라인 신청 확대로 복지서비스 편의 증진 그동안 이와 같은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으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대상자가 집이나 직장에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내용 및 방법 보건복지부는 언어발달지원, 의료급여,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등 취약계층 복지서비스를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1.언어발달지원사업 복지로 신청서비스 개시에 이어, 의료급여 3종과 장애인자립자금대여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2.언어발달지원사업은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진단, 언어재활, 독서지도 서비스 등을 제공하.. 2023. 8. 26.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확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이 2023년 10월 12일부터 확대됩니다 성범죄자의 신고의무 확대 내용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포함됩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목적: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 또는 취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전차단 입니다. 대상기관 추가 - 「영유아보육법」 상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 「아이돌봄지원법」 상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 「아동복지법」 상 다함께돌봄센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청소년복지시설·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상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시설 - 「청소년성보호.. 2023. 8. 24.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원 지급 절차 시작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상환액 초과금 지급절차 시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8월 23일(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 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18) 1,265,921→ (’22) 1,868,545 (연평균 증가율 10%) * 최근 5년 지급액 추이(억 원) : (’18) 1조 7,999→ (’22) 2조 4,708 (연평균 증가율 8%)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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