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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현장 실습 관련,근로기준법 적용확대 그 동안 문제 많았던 직업계 실습생들의 처우및 안전문제 개선을 위한 교육부의 달라지는 정책 안내에 드립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법률 위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근로기준법」조항 중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을 추가로 준용하는 일부 개정안이 올해 10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직업계고의 현행법 적용의 문제점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65조(사용금지) 등을 준용하여 일정 부분 현장실습생의 권익을 보호해 왔으나, 현장실습생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였습니다. 직업계고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주요내용 이번 개정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권익 침해 예방을 위한 산업체의 책무성이 강화됨.. 2023. 8. 22.
화물차주의 소득안정 및 처우개선 (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정부가 깨부순 화물기사의 삶...안전운임제 사라진 결과는 ‘벼랑 끝’ - 안전운임제 일몰 후 운임 삭감, 원가 상승 등으로 차주 월수입이 36% 감소(378→241만원), 노동시간이 17%시간 증가(265→309시간)하고, 일부 다단계 발생 - 정부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방안’ 법안은 6월 29일 국토위 상정 후 방치 화물차주의 소득안정 등 처우개선과 위해 지입제 폐단 화물운송시장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방안｣을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2.6.)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2.9, 김정재 의원)도 발의하였습니다.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방안 표준운임제 기존 안전운임제가 지닌 문제점을 개선하되, 화물차주가 받는.. 2023. 8. 21.
1인 나홀로 가구를 위한 세법 개정안 홀로 가계를 책임져야 할 1인 가구들이 미리 알아두면 도움되는 세법 개정안 내용을 추려,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금액 확대 * 내년부터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범위가 300만원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면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줬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1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 한도는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납입되는 것까지 적용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 2023. 8. 21.
꼭 알고 있어야 할 서민, 중산층을 위한 ' 세법개정안 '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부담 완화 및 이를 통해 투자와 소비를 끌어내는 ‘낙수 효과’를 거두기 위함이다.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이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은 약 6000억원 이상 감소한다. 대부분의 세법 개정 내용이 법인세 인하 등 대기업 지원책보다는, 결혼·출산·양육 등 민생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자녀장려금 확대처럼 당장 우리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알아두면 절세의 힌트를 찾을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을 궁금 하면 동영상(클릭) ◆부부 합산 ‘결혼 자금’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내년부터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1억 원을 공제하는 혼인 증여재산 ..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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